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(모바일세관신고/유류세인하종료/냉방비지원/불법주정차과태료확대 등)

8월부터 확 달라지는 정책들이 생겨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 인도 위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고, 모바일로 관세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이외에도 카카오톡 쇼핑포인트환불이 가능해졌으며, 유류세 인하가 8월말일자로 종료되는등 여러가지가 바뀌는데요,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1) 인도 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

 

① 언제부터?

- 23년8월1일부터 시행 (7월 한달 계도기간 끝)

 

② 내용은?

- 인도 위 1분이라도 불법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
(승용차4만원 / 승합차5만원 /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)

 

 

2) 모바일 관세납부 가능

 

① 언제부터?

- 23년8월1일부터 시행 (전국 공항/항만으로 확대)

 

② 내용은?

- 전국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관세대상

휴대품을 반입할 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.

 

③ 방법은?

[여행자 세관신고] 앱에서 과세물품입력 -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/항만 입국 시 표시된 "세관신고있음"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 "전자납부고지서"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모바일세관신고  - QR코드 리더기인식 - 앱에서 "전자납부고지서"수령 - 모바일납부

 

 

 

3) 약국 코로나 투약관리료 지급 종료

 

① 언제부터?

- 23년 8월중 (구체적인 날짜는 아직까지 제시된게 없으며, 종료 전망)

 

② 내용은?

-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는 8월부터는 코로나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 

 

 

4)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포인트로 환불

 

① 언제부터?

- 23년9월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

 

② 내용은?

-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교환권을 전액 쇼핑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나온다고 합니다. (단, 유휴기간 연장 불가한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)

 

 

5)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

 

① 언제부터?

- 23년8월31일 (연장된 인하기간 종료임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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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내용은?

- 현재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,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됩니다. (현재 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관련결정 검토중이라고 함)

 

 

 

6)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

 

① 언제부터?

- 23년8월4일부터 도입

 

② 내용은?

-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,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횡단보도가 도입됩니다.

 

 

 

7)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

 

① 언제부터? 

-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
 

② 내용은?

- 무더위(폭염)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, 기초생활수급가구 1가구당 5만원 현금 정액 지급된다고 합니다.

 

③ 냉방비지원신청은?

- 긴급복지전용 콜센터 (031-120)

- 담당부서문의: 복지정책과 연락처 (031-8008-4644)

 

 

 

★핵심포인트★

- 인도 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

- 휴대폰으로 모바일관세납부 가능 (항공/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)

-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, "전액 쇼핑포인트"로 환불가능

- 유류세 인하로 인한 리터당 휘발유/경유 값 상승

-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(경기도지역,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당 5만원 지원)